부분적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조정
2019-12-30  작자:  편역:  출처:연변일보
[북경=신화통신]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전원회의 및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관철, 락실하고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근일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부분적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며 수입구조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850여가지 상품에 대하여 최혜국 세률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중 인민생활 수요에 더욱 만족을 주기 위하여 국내에 상대적으로 결핍한 국외특색이 있는 일용소비품에 대한 수입을 적당히 증가하기로 하였다. 환경 위해가 크고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고체페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데 관한 국무원의 관련 정신에 근거하고 무역과 환경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월프람 페기물과 니오브 페기물 2가지 상품의 수입 잠정세률을 취소하고 최혜국 세률 집행을 회복하기로 한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고표준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우리 나라와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또는 우대무역 배치에 따라 2020년 우리 나라는 23개 국가 또는 지역의 부분적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협정세률을 실시한다. 그중 더한층 세금을 낮추는 나라들로는 뉴질랜드, 페루, 꼬스따리까, 스위스, 이슬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한국, 그루지아, 칠레, 파키스탄 등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아태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이다. 2020년 계속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문서교환 수속을 마친 최빈국에 대해서는 특혜 세률을 적용하며 유엔 최빈국 명단과 우리 나라 과도기 배치에 따라 특혜 세률 적용국가를 조정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또 176가지 정보기술 제품의 최혜국 세률에 대하여 제5단계의 세금 인하를 실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수입 잠정세률을 상응하게 조정하게 된다. 
[책임편집 안학철  교정 방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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