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관 법률감독 강화해야
2018-07-27  작자:김군  편역:  출처:연변일보
    26일, 전 주 검찰기관 공익소송사업좌담회가 연길에서 있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서기이며 부주임인 기개기,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김춘산이 회의에 참가했다.

    주와 연길시 인대, 검찰원, 법원, 재정국, 수리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환경보호국, 국토자원국 등 부문의 발언을 청취한 후 기개기는 최근년간 전 주 검찰분야는 공익소송에서 효과적인 실천과 탐색을 통해 인식이 높고 조치가 든든하며 효과가 좋다고 긍정했다. 이어 그는 향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인식을 제고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공익소송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터득해야 한다.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것은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 포치이고 공공리익을 보호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행정기관의 의법행정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필수적인 수단이고 검찰기관 개혁의 중대한 조치이다. 둘째, 위치를 정확히 찾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공익소송을 수단으로 법률감독 사업을 잘 틀어쥐여야 하며 각 부문은 주동적으로 검찰원의 법률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셋째, 지도를 강화하고 총괄적으로 조률하며 시달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법률의 생명과 권위는 실시에 있는바 응당 공익소송의 질과 량을 보장해야 한다.
[책임편집 안학철  교정 방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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