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세 징수
2017-11-21  작자:  편역:  출처:연변일보

- 환경보호세와 과거의 환경보호비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데는 어떤 의의가 있는가?

    “환경보호비용을 세금으로 바꾸고” “엄격한 법률제도로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친환경 발전 리념을 관철, 시달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세수 법정 원칙을 시달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환경보호세는 오염물배출비제도에 기반을 두고 설계한 세금제도이며 이를 통해 비용을 세금으로 바꿔 징수하는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 환경보호세 납세 기업은 어떤 기업을 포함하는가? 납세 의무가 발생한 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령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환경에 직접 과세할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를 환경보호세 납세인으로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간은 납세인이 과세할 오염물을 배출하는 당일이다. 법에 따라 설립된 오수집중처리,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에 과세할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국가와 지방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시설, 장소에 고체페기물을 저장 또는 이런 장소에서 처리하는 등 환경에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세를 잠시 면제한다.

    1. 농업생산(규모화 양식업 포함하지 않음) 과정에 과세할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2. 자동차, 철도 기관차, 비도로 이동 기계, 선박과 항공기 등 류동 오염원이 과세할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와 농촌 오수집중 처리,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에서 과세할 오염물을 배출했지만 국가와 지방에서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4. 납세인이 재활용하는 고체페기물, 국가와 지방의 환경보호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5. 국무원에서 비준한 기타 세금면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에는 어떤 처벌이 따르는가?

    환경보호세는 납세인이 배출하는 오염물의 수량에 따라 과세하며 세무부문에서는 오염물배출의 총량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수취한다. 환경보호부문에서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에 한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한 처벌을 내린다. 만일 법에 따라 설립된 오수집중처리,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에서 배출하는 과세 오염물이 배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 환경보호세는 자체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데 세무부문에서는 어떻에 세수의 공평성을 보장하는가? 

    세무부문에서는 신청된 수치와 대조해 관련 수치를 환경보호 부문에 전달한다. 의문점을 발견할 경우 세무부문에서는 환경보호 부문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부문과 환경보호부문의 협력은 아주 밀접하게 이뤄져야 한다. 세무부문에서 환경보호세에 대한 징수관리를 담당하고 환경보호부문에서 오염물에 대한 검측과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 세무징수관계와 징수방법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 납세인은 마땅히 과세할 오염물 배출지의 세무기관에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환경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 관리를 담당하고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오염물에 대한 검측과 관리를 책임진다. 환경보호세는 달에 따라 계산하고 분기별로 납부한다. 고정 주기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을 경우 회수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징수부문으로서 주지방세무국에서는 징수 준비를 마쳤는가?

   
주지방세무국에서는 환경보호세 징수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2017년 6월에 주지방세무국환경보호세징수관리사업지도소조를 성립하고 세원조사를 추진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전 주 환경보호비 징수 상황을 파악하고 전 주 환경보호세 과세 기준과 세원 상황을 사전 판단했다. 이와 동시에 <연변조선족자치주 환경보호세징수관리사업실시방안>을 작성하고 <주지방세무국에서 환경보호세 징수관리사업실시방안을 인쇄 발부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추진방안과 절차를 분명히 하고 현, 시, 주 지방세무국의 사업에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10월 20일, 주지방세무국에서 환경보호부문과 련합으로 5개 기업을 방문해 기업 관련 상황을 상세하게 료해하는 한편 기업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으며 징수과정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사전에 파악했다. 일련의 노력을 거쳐 주지방세무국에서는 환경보호세 세원 대장을 보완했으며 10월까지 총 1991호 납세인의 수치 입력 사업을 마쳤다. 현재는 수치 확인 단계이다.

-곧 시행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과 관련해 주지방세무국에서는 향후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

    다음 단계에 주지방세무국에서는 다양한 교양사업을 잘 추진할 계획이며 년말까지 최소 3차례 세무인원교양과 최소 2차례 납세인 교양을 조직할 예정이다. 또 징수관리방법을 시달 및 작성하고 우리 성 <환경보호세확정징수관리방법>에 따라 관할구역내 징수관리할 납세인을 확정하고 문제수집보고와 처리 기제를 건립함으로써 우리 주 환경보호세 징수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할 계획이다.
 

[책임편집 안학철  교정 방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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