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약, 어떤 내용들이 수정되였을가
2017-11-14  작자:박명화  편역:  출처:인터넷길림신문
도합 107곳 수정, 전문가의 중점해석 들어본다

    10월 24일,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규약(수정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개혁개방이래 제8차로 당규약을 수정한 것으로 된다. 통계에 따르면 도합 107곳을 수정했는데 그중 총강령 부분을 58곳, 조목 부분을 49곳 수정했다.

    일전, 중공중앙당사연구실 원 부주임 리충걸은 신화넷의 요청을 받고 당규약 수정안의 중점, 요점을 짚어보았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당규약에 써넣었다

    당규약: 중국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리충걸: 이번에 가장 중요한 수정이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당규약에 써넣은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습근평동지를 주요대표자로 하는 중국공산주의자들은 시대발전에 부응하여 리론과 실천을 결부시키는 차원에서 새시대에 어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어떻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답을 주었으며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창시하였다.”

    당규약에 새로 증가한 이 부분의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개괄하면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였고 어떻게 정의를 내렸으며 이는 전당과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함에 있어서의 활동지침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의 지도하에 중국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령도하여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람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시대에 진입하도록 추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에 새 내용이 증가되였다

     당규약:
개혁개방 이후 우리가 오늘과 같은 커다란 성과와 진보를 이룩하게 된 근본원인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개척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계를 형성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킨데 있다는 것으로 귀납할 수 있다. 전당 동지들은 우리 당이 천신만고하면서 개척하고 창립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문화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부단히 발전시켜야 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고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관철하여야 하며 현대화건설추진, 조국통일완수, 세계평화수호와 공동발전촉진이라는 이 3대 력사적 임무를 실현하고 ‘두개 100년’이라는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여야 한다.

    리충걸: 이 부분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내용, 서술에 대해 일정하게 조절하고 3가지 ‘기본’으로 귀결하였다. 즉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이다. 그중 ‘기본방략’의 제출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주요사상을 체현한 동시에 과거의 기본강령, 기본요구와 기본경험을 융합시켰다. 동시에 “‘두개 100년’이라는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당규약에 써넣었다. 이는 새로운 력사적 조건하에서의 위대한 임무이다.

현단계 우리 나라 사회의 주요모순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렸다

     당규약:현단계에 있어서 우리 나라 사회의 주요모순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간의 모순이다.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5위1체’의 총체적 배치와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따라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추진시키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한다.

    새세기, 새시대의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략적 목표는 당 창건 100돐이 되는 때에 가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건국 100돐이 되는 때에 가서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기본로선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령도하고 단합시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네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자력갱생하며 간고하게 창업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다.

     리충걸: 초급단계 부분에서 관건적인 것은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주요모순에 대해 적당하게 조절하고 정의를 새롭게 내린 내용이다. 사회의 주요모순문제는 우리 당과 국가에서 로선, 방침, 정책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혁명시기, 건설시기로부터 개혁개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침정책은 모두 기본모순 또는 주요모순과 관계가 있다. 중국의 국정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회 주요모순의 표현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 이는 아주 기백이 있는 중대한 정치적 결책이다. 리론적으로도 매우 필요하며 또 아주 과학적이다.

    과거 사회 주요모순의 수요 일방은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수요로서 따뜻하게 살고 먹는 문제, 초요사회에로의 진입이였다면 금후에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서 인민들의 문질문화에 대한 수요 내용이 더 풍부해졌으며 표준도 더 높아졌다. 때문에 19차 당대회는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에 대해 여러면으로 제출하였다. 과거 모순의 공급 일방은 락후한 사회생산이였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경제건설과 기타 각 방면의 건설은 이미 큰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부상하였다. 지금 발전이 불평형하고 불충분한 것은 실제상황과 부합된다. 주요모순에 대한 정의는 일맥상통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리념이라는 것을 체현하였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로선은 13차 당대회에서 제출되여 14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에 써넣으며 당의 기본로선을 추호의 동요 없이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과거의 ‘현대화’ 요구는 부강, 민주, 문명으로서 본세기 중엽에 가서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였다. 1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수정할 때 ‘조화’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사회건설을 치중하였다. 이번에 또 ‘아름다움’을 첨가하여 5개 방면으로 되였다. 이는 ‘5위1체’의 총체적 배치와 상호 대응된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당규약:
중국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령도하여 ‘두개 100년’이라는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당의 기본로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려나가야 한다.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건설과 순결성건설을 강화하여야 하며 개혁과 혁신의 정신으로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당의 정치건설을 통령으로 삼고 당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기풍건설, 규률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제도건설을 일관시키며 부패척결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당건설의 과학화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계속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며 당의 훌륭한 전통과 기풍을 발양하며 당의 지도수준과 집권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부패배격, 변질방지 능력과 위험제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정화, 자아완성, 자아혁신, 자아제고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당의 계급적 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당의 대중적 기반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당의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학습형, 봉사형, 혁신형의 맑스주의집권당으로 건설하여 우리 당이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고 전국 인민을 령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하는 튼튼한 핵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건설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기본요구를 어김없이 실현하여야 한다.

     리충걸:18차 당대회이래 우리 당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린 성과는 세계가 주목할 만하다. 당규약에 대한 19차 당대회의 수정내용을 보면 당의 건설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주 풍부하다.

    당규약은 원래 당의 건설에 대해 네가지 요구가 있었다. 이번에 다섯가지 방면의 요구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 방면의 요구에 일부 내용을 첨가하였다. 특히는 다섯번째 방면에 대한 내용이 더 많다. 총적으로 말하면 엄하게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당의 영원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네가지 시련과 네가지 위험을 진일보 강조하였다.

    당의 건설과 관련되는 내용 가운데 당의 령도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또한 19차 당대회가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기도 한데 당규약을 수정할 때 반영되였다. 당의 령도에 대해 특별히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큰 우세이다. 당은 당정군민학(党政军民学)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령도한다. ”고 지적하였다.

    당규약 조목 부분에 대한 수정은 총강령 부분의 수정과 상호 적응되는바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례들 들면 당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학습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및 결정을 학습하며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솔선적으로 실천하고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고양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당원에 대한 요구로서 제1장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충실되였다.

    조목 부분에 두가지 새로운 내용이 증가되였다. 제14조의 순시제도는 과거 당규약에 없었던 내용이다. 제34조에 당지부는 당의 기초조직이라고 써넣음으로써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였다.

    당의 규률 방면에서 당의 건설에 대한 총 요구를 보면 규률을 아주 중요한 차원에 올려놓았다. 원래는 사상건설, 조직건설, 작풍건설, 제도건설, 반부패청렴건설이 포함되였는데 지금은 ‘정치건설’을 첫자리에 조절해놓고 그 다음에 사상건설, 조직건설, 작풍건설로 라렬하였는바 제도건설이 관통되면서 반부패투쟁을 강화하였다. 그외 규률처분의 절차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하였으며 상응한 당의 규률검사기관의 직책도 다소 조절하고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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