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사람 공동명의로 가옥소유증 가능하나?
2017-11-07  작자:차순희  편역:  출처:연변일보
세 사람의 공동명의로 가옥소유증를 낼 수 있나요?

    문: 재작년에 저는 연길시에서 공적금 대부금으로 모 주택을 샀는데 지금까지 가옥소유증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가옥소유증을 만들 때 안해,아들의 이름까지 넣어 세 사람의 공동명의로 가옥소유증을 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연길시부동산국에 따르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이름에 근거하여 가옥소유증을 만드는데 대부금이 있는 경우 명의를 새로 가첨할 수 없습니다. 60주세 이상이면 해마다 운전면허증을 년도검사해야 하나요? 문: 60주세 이상이면 해마다 운전면허증을 검사해야 하나요? 답: 연길시교통경찰대대에 따르면 소형 자동차운전면허증 c1이나 스쿠터(轻便摩托车)면허증 F를 가진 운전자는 70주세 이전에 운전면허증 년도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70주세 이상 동력차 운전수는 해마다 신체검사를 하고 년도검사에 참가해야 합니다.

    주차자리를 제멋대로 정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문: 주차자리를 제멋대로 정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답: 료해한 데 따르면 물업관리가 있는 소구역에서는 물업관리공사에 반영하여 해당 행위를 제지하도록 하며 물업관리가 없는 소구역에서는 소구역 주민들의 공동권리를 침범한다는 명의로 법원에 기소하면 됩니다.

    부부이름으로 된 주택구매계약서를 단독소유로 고칠 수 있나요?

    문: 부부이름으로 된 주택구매계약서를 단독소유(부부 일방이 포기하였을 경우)로 고칠 수 있나요?

    답: 연길시부동산국에 따르면 우선 개발업주와 교류한 후 연길시공증처에 가 성명포기수속을 하고 연길시부동산국에 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을형간염 병균을 소지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나요?

    문: 을형간염 병균(간기능 정상)을 소지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나요?

    답: 연길시위생계획국에 따르면 을형간염 병균 소지자이지만 간기능이 정상이고 전염성을 띠지 않았으면 유치원에 정상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빈집도 물업관리비와 엘리베이터비용을 내야 하나요?

    문: 저는 장기간 외국에 있다 보니 아빠트 난방공급도 중지했습니다. 아빠트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데 물업관리비용과 엘리베이터사용 비용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 연길시부동산국에 따르면 물업권리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업주는 건축물 공유부분에 대해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빠트에 거주하지 않는다 해도 업주로서 소구역내 공유부분에 대한 공동의무를 리행해야 하는바 납부금액은 물업회사와 구체적으로 협상하면 됩니다.
[책임편집 안학철  교정 방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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