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고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할데 관한 통지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국토자원 관리질서를 수호하고 자각적으로 법을 지키는 군중들의 의식을 증강하고저 연길시인민정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을 어기고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결정지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본 통지는 발표하는 날부터 시작하여 실행되며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하여 건설하고 있는 행위를 멈춰야 하고 10일내로 스스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어떠한 기관과 개인이든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소재지 진정부 혹은 국토자원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3.본 통지를 위반하고 국가기관 사업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에 대해 통지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18년7월4일

[책임편집 안학철 교정 방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