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인민정부의 통고
2016-09-29  작자:  편역:  출처:연길뉴스사이트
    하룡촌의 전망계획내의 제반 건설활동을 법에 의해 절차있게 진행하는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도시농촌전망계획법》《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실시조례》《길림성도시농촌전망계획조례》등 법률법규 및 연길시도시전반전망계획의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하룡촌전망계획범위내에 비법적으로토지전이교역과 대상건설행위를 진행하는것을 금지할데 통고는 아래와 같다.

   1, 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하룡촌전망계획범위내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토지전이명예로 비법적으로 토지전이교역을 진행하는것을 견결히 금지한다. 무릇 사사로이 토지를 매매하는 일체 협의화 계약은 무효적이다.

   2, 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하룡촌전망계획내 비법적으로 대상건설을 진행하는것을 견결히 금지한다. 무릇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않고 건설에 관한 수속을 신청하여 각 류형의 거주용, 생산용, 경영성건축물, 구조물을 신축, 확건, 개축하며 마음대로 집단 및 도급토지(림지)에 각 종류의 나무(과수)를 심고 비닐하우스와 간호실을 건설하며 수리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것은 모두 위법건축과 위법행위에 속하는바 일단 발견하면 일률로 법에 따라 철거한다.

   3. 하룡촌전망계획구내에서 위법, 불법으로 토지와 림지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 국토, 전망계획, 림업, 수리, 종합집법 등 행정집법부문에서 법에 의해 엄격히 타격한다.

   4. 광범한 인민군중들은 공민의무를 적극 리행하고 도시농촌건설발전의 대세로부터 출발하며 장원한 리익으로부터 고려하고 의법용지, 의법건설의 법제의식과 관념을 증강하여 하룡촌전망계획범위내에서 위법토지전이, 위법건설과 불법건축행위를 견결히 두절해야 한다. 본 통고는 발포한 날부터 실행한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16년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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